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법

부자들의비밀노트 2025. 5. 18.

고용보험 가입하면 가능! 단, ‘조건’과 ‘절차’가 핵심입니다

기존엔 ‘근로자’만 가능했던 실업급여가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수급 가능합니다.

구분 설명

가입 방법	자발적 고용보험 신청 → 근로복지공단 승인 필요
해당 업종 예시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등
납부 기간 기준	최근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시 가능
수급 조건	비자발적 계약 해지, 소득 중단 입증 필요

✅ 본인 의사로 그만둔 경우는 지급 불가
→ 계약해지·일감 중단 등 "비자발적 이직" 인정 시 수급 가능

→ 평균적으로 1인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는 월 소득 60~70% 보전

Q. 고용보험 가입 안 한 프리랜서는 무조건 불가인가요?
A. 네.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없음
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수당제도 활용 가능

Q.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입증하나요?
A. 계좌이체 내역, 플랫폼 수익자료, 세금계산서 등으로도 증빙 가능

Q. 신청하면 바로 받나요?
A. 아니요. 대기기간(보통 7일) + 심사(약 1~2주) 걸립니다

제도명 지원 내용

→ 고용보험 미가입 프리랜서는 취업지원제도부터 활용 추천

프리랜서도 더 이상 제도 밖이 아닙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 일정 납입기간 → 소득단절 입증
이 3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수급 가능합니다.

✔ 현재 프리랜서라면, 지금 가입해두는 것도 훗날의 안전망입니다
✔ 가입이 어려운 업종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부터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