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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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80% 환급받는 꿀 제도! 올해 꼭 신청해야 할 이유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계속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장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대출 우대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절차, 지원 금액,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와 연매출액 조건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되며,
가입 시점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로 신청 경로가 나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및 연매출 기준 충족 시 인정 |
제외 대상 | 상시근로자 초과 사업장, 법인 중 일부 유형 등 |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고용보험 신규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②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 로그인
- 공고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및 예산은요?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
정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됩니다.
2025년 예산은 약 148억 원으로, 약 4만 명 규모의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상반기 내 신청 권장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예시
사업자 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
매출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
근로자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보험료 증빙 |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납부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2025년에는 등급별로 최대 80%까지 환급됩니다.
등급 월 보험료 환급비율 월 환급액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4등급 | 58,500원 | 60% | 35,100원 |
※ 신청 후 결과는 보통 2~4일 이내 문자 또는 온라인 알림으로 안내되며,
실제 계좌 입금은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 대표자 변경·사업장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속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조건이 달라지면 지급 중단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신청 과정이 간단해져 온라인 신청에 적극 추천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는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감면 혜택
- 희망리턴패키지 등 평가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대상 |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
지원 내용 | 보험료 50~80% 환급 (최대 5년간) |
신청 기간 | 2025.1.2.~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신규: 토탈서비스 / 기존: 소상공인24 / 오프라인도 가능 |
서류 | 마이데이터 활용 시 생략, 미활용 시 서류 제출 필요 |
혜택 | 정책자금 금리 감면, 평가 가점 |
유의사항 | 사업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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