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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완벽 가이드

리치메이커 유노이안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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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최대 80% 환급받는 꿀 제도! 올해 꼭 신청해야 할 이유는?

2025년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계속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라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최장 5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고, 정책자금 대출 우대까지 덤으로 받을 수 있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부터 절차, 지원 금액, 주의사항까지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라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 수와 연매출액 조건에 따라 소상공인 기준 충족 여부가 결정되며,
가입 시점에 따라 신규 또는 기존 가입자로 신청 경로가 나뉘게 됩니다.

구분 내용

지원 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상공인 요건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및 연매출 기준 충족 시 인정
제외 대상 상시근로자 초과 사업장, 법인 중 일부 유형 등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①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접속
  • 고용보험 신규 가입과 동시에 지원 신청 가능

②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 로그인
  • 공고 검색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③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해 직접 신청도 가능

신청 기간 및 예산은요?

신청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작,
정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 접수됩니다.
2025년 예산은 약 148억 원으로, 약 4만 명 규모의 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예산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으니 상반기 내 신청 권장드립니다.


제출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대부분의 서류 제출이 생략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목 예시

사업자 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명원 (1개월 이내)
매출 확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수입금액증명원
근로자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보험료 증빙 건강보험 고지내역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납부 등급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며,
2025년에는 등급별로 최대 80%까지 환급됩니다.

등급 월 보험료 환급비율 월 환급액

1등급 40,950원 80% 32,760원
2등급 46,800원 80% 37,440원
4등급 58,500원 60% 35,100원

※ 신청 후 결과는 보통 2~4일 이내 문자 또는 온라인 알림으로 안내되며,
실제 계좌 입금은 2개월 이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 대표자 변경·사업장 정보 변경 시 반드시 재신청해야 지속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조건이 달라지면 지급 중단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음
  • 마이데이터 동의 시 신청 과정이 간단해져 온라인 신청에 적극 추천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자는 정책자금 대출 시 0.1%p 금리 감면 혜택
  • 희망리턴패키지 등 평가 시 가점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정리표

항목 내용

대상 고용보험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보험료 50~80% 환급 (최대 5년간)
신청 기간 2025.1.2.~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방법 신규: 토탈서비스 / 기존: 소상공인24 / 오프라인도 가능
서류 마이데이터 활용 시 생략, 미활용 시 서류 제출 필요
혜택 정책자금 금리 감면, 평가 가점
유의사항 사업정보 변경 시 재신청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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